배달의민족·쿠팡이츠, 중개 수수료 인하 합의… 소상공인 상생 첫걸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포함한 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들이 입점 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한 중개 수수료 인하 협상을 마무리 지으며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협상 결과는 양대 배달 플랫폼이 기존 9.8%였던 중개 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2.0~7.8%로 낮추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과 배달 업체 간의 부담을 균형 있게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배달의민족이 제안한 안을 쿠팡이츠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원래 쿠팡이츠는 중개 수수료 상한선을 8.8%로 제안했으나 배민의 안이 상생협의체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를 따르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양사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이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시행하며, 일정 비율로 거래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 방식을 적용한다. 이는 입점 업체들이 다양한 매출 규모와 운영 상황을 반영해 수수료 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거래액이 높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하한선인 2.0%의 수수료가 적용되어 매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중개 수수료 인하와 함께 배달 건당 배달비는 기존보다 200~500원이 오르게 된다. 이러한 배달비 인상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배달 라이더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플랫폼과 입점 업체의 운영 비용 균형을 맞추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배달비가 높아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배달 빈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높은 중개 수수료로 인해 겪었던 부담을 줄여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배달 수수료 인하와 배달비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상생 방안이 입점 업체가 요구했던 2~5% 수준의 중개 수수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오랜 시간 높은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생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번 결정이 상생의 첫걸음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이 나온 회의에서 입점 업체 4곳 중 2곳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나머지 2곳은 여전히 소상공인의 부담을 충분히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탈했다. 이는 소상공인들 간에도 이번 협상이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엇갈린 시각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번 중개 수수료 개편과 배달비 인상은 배달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중개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입점 업체들은 고비용 부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배달비 인상을 통해 플랫폼과 배달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이익 배분의 균형도 맞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배달 시장에서 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 이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실제로 적용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반응과 운영 실적 변화, 그리고 소비자들의 배달 서비스 이용 방식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번 조정안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상생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