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소비자 보호 단체인 ‘위치(Which?)’는 애플이 자사의 iCloud 서비스에 대해 부당한 경쟁 우위를 점했다는 이유로 약 30억 파운드(한화 약 5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애플이 자사의 iPhone 사용자들에게 타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경쟁하지 않도록 iCloud를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2015년 10월 이후 iCloud 서비스를 이용해 온 소비자들에게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iCloud를 사용하도록 은근히 유도하고, 타사 클라우드 제공업체와의 선택지를 제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애플은 iPhone 사용자들이 사진, 메시지 등 개인 데이터를 저장할 때 자연스럽게 iCloud에 의존하도록 설계하여, 이를 통해 경쟁사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치는 이 과정에서 애플이 시장 내 지배력을 남용하여 iCloud를 통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클라우드 저장 공간 선택의 자유를 빼앗아 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치는 iCloud 구독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Cloud는 기본적으로 최대 5GB의 무료 저장 공간을 제공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용량에 대해 구독료를 요구합니다. 위치는 이러한 구독 비용이 불합리하게 높으며, 소비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필수적인 기능이 된 현대 사회에서 애플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을 강화합니다.
위치의 최고경영자 아나벨 홀트는 애플이 iCloud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로 하여금 애플의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경쟁을 제한한 결과, 소비자들에게 약 30억 파운드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애플 고객들이 iCloud 서비스 사용을 통해 대체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잃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박탈하고 비용 부담을 초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치는 애플의 이러한 독점적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애플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iCloud 사용이 필수가 아니며, 타사 서비스로의 데이터 전송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또한 iCloud 관련 관행이 반경쟁적이라는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이러한 법적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애플의 입장은 iCloud가 필수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사용자들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자사의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소송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수익 구조를 살펴보면, iPhone 판매는 여전히 주요 매출원 중 하나지만, 높은 이익률을 보이는 서비스 부문이 애플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iCloud를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애플의 서비스 사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구독료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iCloud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iPhone 사용자들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애플의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이슈로 부상하면서, iCloud 서비스의 공정성과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포함한 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들이 입점 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한 중개 수수료 인하 협상을 마무리 지으며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협상 결과는 양대 배달 플랫폼이 기존 9.8%였던 중개 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2.0~7.8%로 낮추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과 배달 업체 간의 부담을 균형 있게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배달의민족이 제안한 안을 쿠팡이츠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원래 쿠팡이츠는 중개 수수료 상한선을 8.8%로 제안했으나 배민의 안이 상생협의체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를 따르기로 합의한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단위 가격 표시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슈링크플레이션(제품 크기나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단위 가격 표시제 적용 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개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제품군에서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재는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재화를 의미합니다. 비경합성은 특정 재화를 한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거나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한 사람이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배제성은 그 재화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이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독점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